서울시가 지난 1일 지역간 격차해소 및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계획(이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서울시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의 큰 틀에 합쳐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 8월 시민 공청회, 9월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쳤으며, 지난 10월 26일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균형발전계획은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지역간 교통 격차 해소 ▷주민 요구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의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먼저 5대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한다.
서북권은 상암·수색 일대, 서울혁신파크, 홍제역세권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 및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한다.
서남권에는 김포공항 일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온수공영차고지 등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허브(구로, 관악) 조성, 금융·ICT 등 전략산업 육성과 R&D 활성화를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동북권에는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릉·홍릉 신기술 발굴 및 육성, 왕십리·망우역·광운대 ·터미널 등 교통거점을 상업, 업무,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조립한다.
동남권은 AI, 로봇, ICT 등 첨단산업 육성과 잠실 스포츠·MICE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통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도심권은 녹지공간 확보와 고밀·복합 개발하는 녹지생태도심 추진, 도심산업 활성화,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및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으로 도심 위상 강화 및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상권, 저이용 부지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육 인프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공원녹지 등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남권역에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여 노인종합 복지관 건립 지원과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 지역간 교통 격차 해소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여기에 지역간 이동성 개선과 지역단절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제2차 도시철도망의 완공을 위해 예타 통과 등이 확정된 노선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청량리역에 기존 철도와 GTX-B․C, 버스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동북부 교통허브로 새롭게 꾸밀 계획이다.
또한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그 지상부에 수변‧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동북권과 강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이을 계획이다.

■ 주민 요구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형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계획도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과 주차장 건립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모아타운 등 새로운 정비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는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운영, 취약계층에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장노년층 대상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대,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역량을 갖출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민대학은 서남권에 캠퍼스를 새로 열고, 도심권에 인문교양, 동남권에 환경·미래, 서남권에 평생직업, 서북권에 문화예술 등 각 캠퍼스마다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해 보다 깊이 있는 평생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립청소년음악센터를 건립,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5대 추진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 그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역간 격차 해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 주요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균형발전 정책 조정제도(가칭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 시의 주요 정책들이 균형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개정된 국토계획법으로 공공기여금의 활용 범위가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불균형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전체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시민 삶의 변화를 서울 전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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