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국토의 균형발전대책, 도심융합특구
초연결국토의 균형발전대책, 도심융합특구
  • 김현수 단국대 교수
  • 승인 2022.1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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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지역발전 정책, 현안 및 일자리 문제 대응 미흡
'지방 청년 일자리'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해 지방소멸 막아야
김현수 단국대 교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움직인다.
청년들이 떠난 지방도시들은 고령화와 경제활력 저하에 시달리고, 지역의 대학들은 미충원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지방의 일자리보다 수도권에서 성장하는 벤처, 스타트업, 첨단기업의 일자리가 지방의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백약이 무효하다.
40년째 시행돼 온 수도권 규제가 지식산업센터나 도심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규제하지 못한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혁신기업과 혁신인력이 잘 모이질 않는다. 성장세가 좋은 이들 기업들은 대도시의 도심, 수도권의 거점으로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마다 혁신지구, 산학융합지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각기 다른 법에 기초하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한 점이 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대도시 입지를 선호하며, 사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특례와 인센티브를 동원한다는 점이다. 
현재 5대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에 50여개 유형의 정부부처별 특구사업이 730여개가 산재해 있는데, 사업의 장소가 분산돼있고 운영기관도 제각기다 보니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쇠퇴지역에 대한 예산지원도 마찬가지다. 소멸을 우려하는 개별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청년일자리만들기, 저출산문제,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년 전 세종시, 혁신도시건설 중심의 균형발전 계획을 시작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고속열차와 5G 통신이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초연결국토시대다.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달로 거점과 연계(Compact & Network)중심의 국토관리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균형발전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첫째,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 막연한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억제가 아니라, '지방에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입지가 달라져야 한다. 소멸을 우려하는 시군단위의 지원방식으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방소멸'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처하지 못한다. 초광역권의 중심도시, 광역시의 도심 거점에 융복합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고속철도, 광역철도의 환승역세권 거점이 중요하다. 
셋째, 기능이 달라져야 한다. 산업단지건설, 관광단지건설, 기업지원, 대학지원, 주거복지 등 각 부처별 정책이 융복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혁신인력이 흔쾌히 찾아오고 싶어하는 직(職)‧주(住)‧락(樂)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융복합 정책이 절실하다.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집중과 지방쇠퇴는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역사적 흐름에 따라 성장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또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의 거점에서 성장한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이고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된다. 과거의 균형발전정책과 달리, 이제는  대도시의 도심에  신성장산업의 융복합 거점을 만들어서 청년들과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거점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다기한 역량들을 융합하고,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업지원 등 특단의 특례가 모아져야 한다. 
이른바 도심에 융복합 특구를 만드는 '도심융합특구'사업이 절실한 시대다. 입법을 앞둔 국토부의 도심융합특구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잘 맞는다. 수도권으로 혁신인재와 신 성장산업이 블랙홀처럼 흡수되는 시대, 지방에 판교 만들기라는 '초연결국토시대의 균형발전정책, 도심융합특구'의 등장에 박수를 보낸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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