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2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023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가오는 2023년, 건설·주택시장이 모두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22년 1분기를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축 국면에 진입하면서 2022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수출 둔화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먼저 건설시장의 경우 2022년 3분기 수주액이 172.7조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이는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건설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인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들어 건축허가 면적이 11.0% 증가하는 동안 건축착공 면적이 10.4% 감소하는 등 지난 2020년부터 시현된 회복세가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비 상승, 금리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부담을 느낀 건설업체들이 착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주거용 시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건설투자 또한 2022년 3분기까지 186.5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2022년 3분기 기준 213만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감소, 실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건설업 유입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선구 연구위원은 2023년 건설경기가 경기둔화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투자 감소, SOC예산 감소로 인한 토목투자 부진으로 건설투자는 0.4% 줄어들며 침체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자금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침체와 회복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경기 침체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종합건설업보다는 전문건설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한편,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 완화 및 금융환경 개선을 통해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주안 건정연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을 분석했다. 2022년 주택시장은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8.16 대책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시장 정상화 ▷11.10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높아진 주택가격, 금리상승, 상환부담 등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2년 9월 현재 전국 미분양이 4.2만호로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공급이 감소했으며, 특히 인허가 물량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반면 수도권에서 28%가 감소하는 등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2022년 누계 주택가격 또한 최근 10년간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주택수요 및 공급 양쪽이 모두 위축된 상태로, 2023년 주택시장 역시 주택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의 경착륙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은 공급 확대보다는 시장의 연착륙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가격 역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3~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4년 전후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가격변동이 'L자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김덕례 한국주택학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이현수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한호섭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2023년도 건설·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일한 건정연 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은 건설과 주택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가장 절실한 때"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주택경기까지 얼어붙어 건설업 내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