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28일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집단운송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서 운송 및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이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를 개시하고 같은 날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출정식을 갖고 ▷안전운임제 영구화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에도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나섰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만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량 운전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에 일몰제로 도입된 이후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27일 17시를 기준으로 4,000여명이 13개 지역 124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으로 장치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각각 62.4%, 7.6%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물류 차질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에 그치면서 8개 건설사의 전국 건설현장 459개소 중 259개소에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으며, 레미콘 업계도 29일부터 생산을 중단하는 등 건설현장 내 공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정유 역시 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차량의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주유소 내 휘발유 및 경유 등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강 또한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긴급 물량을 제외하면 전면 중단돼 전체 출하량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철도, 해상 운송만 겨우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자동차·건설·조선업 등 대부분의 국내 제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또다시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건설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수출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산 넘어 산”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5일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뿐”이라며 “화물연대는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高 불황에 모두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하루빨리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개최, 비상수송대책의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화물연대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과 더불어 운송 거부 및 방해가 이어질 경우 오는 29일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운송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아직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구성해 대응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행안부 및 경찰청, 국방부, 해수부, 산자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했으며, 28일 10시 행안부 장관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28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관에서 화물운수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전국의 화물운송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정상 운행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 또는 운송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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