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2년 제4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LH, 2022년 제4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2.1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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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해소 강구 목적
22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된 2022년 제4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현장. 사진=한국건설신문
22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된 2022년 제4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현장. 사진=한국건설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2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셉테드학회, 건축성능원 등과 함께 2022년 제4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진행은 유해연 숭실대 교수가 맡았다.
이번 포럼은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해소 강구'를 주제로 국민 모두가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서비스 또한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육아, 돌봄, 문화 등 주거생활 관련 서비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LH는 전국에 약 132만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주거생활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문화순회공연, 카셰어링, 돌봄사원, 아동급식, 홀몸어르신 후원 등 총 24개의 서비스와 더불어 단지 내 생활SOC 공간을 확보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업으로 건강‧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제발표는 ▷지역산업 발전 격차 요인과 정책방향(이상호 KIET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실장) ▷주거 압력의 지역격차와 정책 함의(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LH건설임대 주거생활서비스 운영현황과 격차 해소 방안(권오정 건국대 교수) ▷스마트 기술을 통한 주거서비스 격차 해소(조용경 아키큐플러스(주) 대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실장은 1990년대 이후 국가경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비수도권에서 시작된 경기침체가 국가 전체의 성장 침체의 원인이 되면서 지역간 발전격차 심화를 불러일으킨 것과 더불어 2010년대 이후 세계 상품수출로 인해 제조업의 교역증가율이 급락하는 등의 환경변화가 지역 산업구조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의 원리에 기반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화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발전 역량이 큰 인접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계, 협력하면서 무관다양성을 확보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선 센터장은 주거 안정성, 주거비용 적정성, 물리적 거주 적합성 측면에서의 시도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중점 주거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별 주거문제의 압력 및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기반과 여건의 높낮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 전달하면서도 그 지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 이를 통해 그 지방에 가장 알맞은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센터장의 설명이다.
권오정 교수는 새로 개편된 LH 주거생활서비스 체계와 단지특성별 시행현황 및 한계점, 주거생활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대비해 ▷기존 임대주택 장기 공가를 활용한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공간 확충 ▷임대주택의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공간 확보 및 조성비 지원 ▷주거생활서비스 보편화와 지속성 확보 ▷건설임대주택 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 잡수입의 효율적 활용 ▷건설임대주택 주거생활서비스 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조용경 대표는 주거서비스를 가구(家口)라는 소비자에게 주택 등 정주공간을 제공해 거주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그 영역과 현황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부문별로 주거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해 ▷AI 스마트 하우징 주거서비스 ▷다양한 AI 스마트 주거서비스 활성화 모델 등을 도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에 선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성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이사장을 좌장으로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신상화 한국주거환경학회장 ▷이경훈 前 한국셉테드학회장 ▷장용동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공동 상임대표 ▷주서령 한국주거학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이슈 중 하나이며, 주거단지 내의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바뀐다"며 "LH 역시 우리나라 최대 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서 입주민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 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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