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SH 선매입 제도 실효성에 의문"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SH 선매입 제도 실효성에 의문"
  • 황순호
  • 승인 2022.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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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고가 임대료 해결하려면 역세권에서 벗어나야"
이봉준 서울시의원.
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봉준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2022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행정서무감사에서 'SH 선매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SH 선매입 제도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의 30%를 확보해 이를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SH가 실시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민간임대 입주자의 41%가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을 단점으로 지적한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선매입 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전체 126개소 중 31개소로 전체 24%에 불과하며, 인허가 절차가 끝나 선매입 물량이 확정된 곳도 10개 사업장 525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은평구, 노원구에서 선매입 비율이 20%가 넘는 반면 마포구, 광진구 등에서는 1% 내외에 그치는 등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실효성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봉준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보다 공격적인 선매입이 이뤄져야 함에도 오히려 선매입 예산이 2022년 313억원에서 2023년 49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주택이 역세권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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