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과 한국주택협회(원장 윤영준)이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현안을 집어보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국내 주택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레고랜드발 PF 문제 등 유동성 경색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을 확대해 보면 가격하락, 거래 감소, 공급 왜곡, 금융 리스크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거시경제적 리스크에 더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및 정책변수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 현장에서도 정책, 행정, 기타 시행자 내부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미나는 2가지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발표는 건산연의 허윤경 연구위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이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현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대안’(허윤경),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 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이태희)이다.
두 사람의 발표가 끝나고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박태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서기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임철진 삼성물산 상무, 학계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허 연구위원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거래 감소와 금융 리스크가 동시에 나타나는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유사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주택시장을 연구하는 건산연과 현장을 대표하는 주택협회가 이번 세미나를 공동 기획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