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재정운용 통해 줄일 곳 줄이고 쓸 곳에 투자 늘릴 것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을 47조 2,052억원으로 편성, 이를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으로, 이 중 자치구 지원 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 3조 9,660억원 등을 법정 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출범 당시 슬로건으로 내건 '동행·매력 특별시'의 실현이 주 목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高 불황을 겪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서울을 기후위기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매력이 넘치는 세계 5대 도시로 거듭나게 할 투자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추진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 등의 3대 투자중점을 설정, 줄일 곳을 줄여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3대 투자중점 및 12대 핵심과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 : 12조 8,835억원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취약계층 4대 분야의 주요 대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 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대상자를 1,6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보조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며,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에 총 7조 4,50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전년 대비 매입임대 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임대주택 공급에 1조 4,669억원을 편성했으며, 반지하·옥탑·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의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하고 서대문구 유원하나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건강 지원에 2조 5,106억원, 교육·문화 격차 완화 통한 양극화 해소 등에 2,31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경영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경영개선 컨설팅 및 2천억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등을 선제 지원하며,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또는 폐업정리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매력 특별시 조성 : 2조 8,699억원
오는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투자하는 한편,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또한 한강의 석양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 전망대를 조성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라이트쇼를 2023년 5월 개최하는 데 약 4,684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첨단 교통시스템 운영, 자율주행 기반 조성 등 스마트교통 인프라 확보에 1,275억원,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및 자율 주행버스 운행 등 자율주행차 레벨4 기반을 조성하며, 보다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별내선, GTX-A,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에 7,335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도로망 구축에 3,737억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약 1만 2천대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8,243기를 확충해 전기차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한강 적조·녹조 예방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136억원, 상수도관·배수관 세척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도시안전 강화 : 1조 6,676억원
방재시설 확충에 1,332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570억원, 사방시설 안전관리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수방대책 예산을 확대하고,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비를 반영했다.
또한 도로시설물 59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차도 포장 등 유지관리의 투자를 확대했으며,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및 지하철 4·5·8호선의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등 도시철도 시설 투자에 주력했다.
그 밖에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에 보청기 지원 및 VR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사업, 광화문 책마당 조성, 광역 반려식물병원·클리닉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체감예산'을 신규·확대 편성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다가오는 2023년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줄일 것을 줄여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