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임병철 팀장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관련 총평
부동산R114 임병철 팀장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관련 총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10.3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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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하는 주거사다리 역할 기대”

지난 8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70만호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인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향후 5년간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고,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정책적 모기지를 통해 청년층 등에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 계획은 우선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냉각돼 있지만 향후 대내외적인 경기 여건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이에 준하는 공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와 초장기・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결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도 기대됩니다. 

또 과거 4~5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인 만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으로 36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 등은 남은 숙제로 보입니다. 아울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경우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초장기・저리의 정책모기지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집중될 경우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등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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