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허가 321건, 실제 가동은 47건
풍력발전 사업허가 321건, 실제 가동은 47건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10.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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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풍력발전 규모 중 실제 발전량은 0.4% 밑돌아
양금희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허가한 전체 풍력발전 사업이 채 15%도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이 산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 사업 321건 중 실제로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단 47건으로, 이 중 육상풍력이 45건, 해상풍력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받은 풍력발전 시설을 모두 가동할 경우 총 1만8,844㎿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발전은 총 68㎿로 전체 0.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은 추진 절차 자체가 까다로워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도 발전단지 기본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두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도 최소 10개에서 24개까지 있으며, 이들 역시 산자부·해수부·국토부·환경부·행안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얽혀 있으며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인허가를 받아내야 한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및 실제 건설 시공 과정까지 더해지면 최소 수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은 지난 2010년 10월 사업준비에 착수한 이후 지난해 2월에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완전한 상업운전까지는 앞으로도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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