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호수당 평균 1,547일간 비어있던 사례도 드러나
전국의 장기간 미임대주택 물량이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면서 민간 공급 활성화에 앞서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활용을 통한 주거복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이 지난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22년 6월 3만 2,038호(공실률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실률은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4.2%로 가장 높았다.
면적별로는 20㎡ 이하 소형이 15.3%로 가장 높았으며, 20~30㎡ 6.6%, 30~40㎡ 2.1%, 40~50㎡ 3%, 50~60㎡ 2.1%, 60㎡ 이상에서 0.9%를 기록했다.
특히 경남 통영의 한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전체 460호수 중 274호가 공실로 한 호수당 평균 421일 가까이 비어 있었으며, 대전의 한 영구임대주택은 624호수 중 140호가 공실, 한 호수당 평균 1,547일꼴로 비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해 LH의 손실 추정액 및 임대손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실 추정액의 경우 지난 2017년 114.8억원에서 2021년 368.7억원까지 5년간 3배 이상 증가, 5년간 1,150억원을 기록하며 연 평균 23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임대손실은 지난 2018년 9,848억원에서 2021년 1조 7,792억원으로 80.6%가 증가했으며, 매출 손익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75.5%에서 123.9%로 증가했다.
LH 측은 소형평수에 대한 입주자 비선호, 단지 노후화와 열악한 입지조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요부족 등이 장기미임대가 발생하는 주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작한 지 30여년, 이제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의 관리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 기조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활용해 국민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