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갭투기'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신고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161만 1,20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시기 개인 주택구매자 150만 6,085명 중 43만 3,446명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명 중 3명이 실수요자가 아닌 셈이다.
특히 2020년 하반기 임대목적 구매자수는 총 78,404명으로 상반기 대비 87.9%가 증가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다시 74.2%가 증가한 136,612명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1년 하반기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그라들었다.
이와 더불어 세입자의 보증금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만 23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문가들은 주택구매 조달 대금 중 세입자의 보증금과 대출금이 80%를 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무리한 갭투기로 인해 깡통전세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폭등한 주 요인으로 ▷0.5% 역대 최저금리 ▷보금자리론 등 전세대출 확대 ▷민간 임대등록사업자 세제 혜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등을 지목했다.
이에 "금리 인하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 가지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전세가율 60% 이상을 위험지역으로 지정 및 정보 공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축주택 가격정보 공개 홍보 강화 ▷DSR 등 대출규제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