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들과 함께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전세계가 지난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의 에너지 수급난에 직면하고 있는 바,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원믹스가 원전, 석탄 등 低원가 발전원 중심에서 LNG 등 高원가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력공급 비용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가격 리스크가 함께 커지면서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또한 에너지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먼저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방온도를 제한하는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건물 난방온도 17℃ 제한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09~10시, 16~17시) 난방기 순차 운휴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업무시간 1/3 이상,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 1/2 이상 실내조명 소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발족,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릴레이 절약 서명식, SNS 및 앱 활용 절약 인증샷 이벤트 등 대국민 참여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마다 중장기 효율향상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겨울철 자발적 에너지 절감 계획에 대해 산자부와 이행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등급 이상을 획득한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전기 '에너지캐쉬백'의 모집기간을 11월 말까지 확대해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부문에서도 이를 적용해 산업용은 10월, 가정용은 12월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에너지 다소비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를 전국 대도시로 확대, 오는 11월 부산, 2023년 주요 광역시와 함께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업해 쇼핑몰 등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점검하고 효율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 효율혁신 투자 강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중소 및 중견기업에는 기준내용연수의 ±75%, 대기업에는 50% 이내의 가속상각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선안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2023년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이 아닌 연 500~2,000toe 이내 중소 사업장에는 에너지 진단비용 보조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개선안 이행지원을 위해 2023년 2,583.3억원을 투입하는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융자사업의 우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그 밖에도 2026년까지 200kW 이하 산업용 고효율 전동기(192억원) 2027년까지 1,000RT급 대용량 산업용 히트펌프(230억원), 보일러‧공업로 등의 전기화를 위한 소재‧설계‧제어 기술개발(195억원) 등을 투자할 방침이다.

■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복지 확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본연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비상조치를 시행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한전‧가스公의 사채발행 한도 상향을 추진해 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2023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117.6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 또한 18.5만원으로 인상하며,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효율기기 보급, 단열시공 등의 사업 지원단가를 2023년 2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 351만호에게 1등급 고효율 가전을 보급하고자 전체의 10%,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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