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일한, 이하 건정연)이 29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2년 3분기)'를 발간, 2022년 3분기의 건설 및 주택시장을 평가하고 4분기를 전망했다.
2022년 3분기 현재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등 국내 경제 전반으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내외적으로도 경제둔화 우려가 터지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역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총 12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으며, 공종별로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각각 3.2%, 1.4% 감소하고 토목 또한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시장의 경우 주요 건설수주 및 고용이 증가세인 반면 건설기성의 감소세와 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중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되면서 건설경기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건설 역시 공사비 상승, 하도급물량 확대 등으로 계약액 자체는 증가했으나, 수익성 개선에 난항을 겪는 등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지난달 기준으로 39.6을 기록하는등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시장은 2022년 8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경우 매매, 전세 모두 연속 하락세임과 더불어 그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전세 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100 이하로 하락한 이후 지난달 각각 83.9, 86.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월세 수급만이 100 안팎을 유지하며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최근의 건설경기 하향세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건설시장 장기침체 시기와 유사하나, 시장금리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감에 따라 향후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될수록 그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명목으로 2023년 SOC예산을 2022년 28조원보다 10.2% 줄어든 25.1조원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내세운 민간투자 활성화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민자사업 종류를 다양하게 갖추고, 사업방식 또한 다변화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악재로 세계 원자재 공급망체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2년째 폭등함에 따라 중소 하도급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대금 조정협의제가 실효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가 아닌 향후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대외 경제여건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기조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키고 있으며, 최근 수급지수 순환변동이 수축 단계로 재진입하면서 주택경기가 완연한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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