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이 승인됐음에도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12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은 총 11만 9,192가구 473만 2,782㎡인 것을 드러났다.
이는 소형 신도시 1개와 비슷한 규모로, 특히 1만 9,310가구 88만㎡가 법적 착공 기한인 5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0년이 넘은 물량도 9,370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만 812가구 276만㎡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인천이 8,819가구, 충남이 6,593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4만 7,800가구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행복주택 3만 8,706가구(32%), 국민임대 2만 202가구(16%), 영구임대 6,162가구(5%) 순이었다.
홍기원 의원은 "그 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해 날림으로 처리됐던 지구 지정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원, 보상 미흡, 소송 등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사업단지들 위주로 승인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장기 미착공 물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황순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