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 다변화, 비축 및 자원개발 적극 나서야
문재인 정부 5년간 석유, 가스, 주요 광물들의 자원개발률이 폭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운천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리튬, 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가리키며, 신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지난 2013년 9.6%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지난 2014년 24.9%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1%대를 맴돌다가 지난해에는 0.2%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튬 국내 수요는 지난 2017년 27,810톤에서 지난해 94,910톤으로 241% 증가했으며, 희토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1%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신전략광물의 수급에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 우리나라의 리튬 수입은 전체 86.3%를 칠레에서 충당했으며, 희토류는 중국에서 전체 71.6%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통한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난해 요소수 사태가 또다시 재림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석유와 가스의 자원개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의 자원개발률은 지난 2015년 9.6%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6.5%까지 내려갔으며, 가스는 2016년 37.3%에서 지난해 21.2%까지 감소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 예산 삭감을 들었다. 역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예산 규모는 김대중 정부 1조 2,227억원, 노무현 정부 3조 5,025억원, 이명박 정부 5조 5,328억원으로 증가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조 23억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3,952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자원이 곧 무기가 되는 시대 속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