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 여전히 미흡"
허영 의원,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 여전히 미흡"
  • 황순호
  • 승인 2022.09.27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9.5%), 경북(10.7%), 강원·경남(11.6%) 순으로 내진확보 비율 낮아
실효성 없는 내진보강 지원 정책 대신 새 유인책 마련해야
허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허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전국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및 광역자치단체별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허영 의원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 현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21.2%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5.2%로 공공건축물 동수의 약 30배에 달함에도 오히려 내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서울(19.6%) 순이었으며, 전남(9.5%), 경북(10.7%), 강원·경남(11.6%) 순으로 내진율이 낮았다.
허영 의원은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현재 건축물 중 대다수가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된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점, 지난 1988년 이후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3차례에 걸쳐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국토부에서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최대 10%)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는 현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