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HUG 전세사고 2조원… 대신 갚아준 돈이 86%"
조오섭 의원, "HUG 전세사고 2조원… 대신 갚아준 돈이 86%"
  • 황순호
  • 승인 2022.09.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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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회수율 50%대→30%대 급감
악성임대인 5배 증가, 떼인 돈 6,704억원
조오섭 국회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사기를 비롯한 사고 예방 및 채권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이 총 9,769건 2조 149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전체 85.6%인 8,426건 1조 7,249억원에 달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증사고는 지난 2017년 33건 75억원에서 2018년 372건 792억원, 2019년 1,630건 3,442억원, 2020년 2,408건 4,682억원, 2021년 2,799건 5,790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2,527건 5,368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HUG는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그 회수율이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에는 8월말까지 32.9%까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 경기침체,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증사고의 피해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조오섭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악성 임대인이 떼먹는 전셋돈이다.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 1조 7,249억원 중 45.3%가 이러한 유형으로, HUG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미회수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말까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의 대위변제 금액 7,818억원 중 6,70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보증사고 피해자들이 2030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HUG에게 명의변경, 차명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의 보증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시 통지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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