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수요 예측 정확히 해야, 사업 어려움시 지자체와 협의 필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학교나 보건소, 소방서, 파출소,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짓겠다고 사둔 땅 28만 9천 평(약 94만 9천㎡)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장 130개 정도를 합친 규모의 면적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에게 제출한 ‘LH 장기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 56필지 3천983억원 규모, 공공청사용지 71필지 2천 930억 원 규모로 총 6천 913억원 용지가 장기미매각 상태이다.
장기미매각 기간별 현황에 따르면 20년 이상 16필지 199억 원, 10년이상 20년 미만 51필지 3천 534억 원, 5년이상 10년미만 42필지 2천 491억 원, 5년 미만 18필지 688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경기 47필지(학교용지 20곳, 청사용지 17곳), 인천 21필지(학교 2곳, 청사 19곳), 경남 14필지(학교 9곳, 청사 5곳), 전북 10필지(학교 4곳, 청사 6곳), 대구 6필지(학교 5곳, 청사 1곳), 부산 6필지(학교 3곳, 청사 3곳), 경북 4필지(학교 4곳), 광주 4필지(학교 3곳, 청사 1곳), 울산 3필지(학교 2곳, 청사 1곳), 충북 3필지(학교 2곳, 청사 1곳), 대전 3필지(학교 1곳, 청사 2곳), 전남 3필지 (학교 1곳, 청사 2곳), 충남 2필지(학교 1곳, 청사 1곳), 서울 1필지(학교 1곳)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지 미매각에 따른 최근 5년간 비용부담금이 1,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무산 등으로 땅을 묶어두면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지난 6월 기재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가 비용 절감에 소홀했고, 장기미매각 용지를 팔았다면 연간 평균 27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연간 부담비용은 매년말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추정가(조성원가 기준)에 연도별 조성원가 산정시 사용하는 자본비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손실추정액은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판관비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연간 부담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의원은 “우리 대구지역에도 약 15년 이상 방치 중인 개발 안 된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가 존재한다”며 “LH는 우선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야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용도변경을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