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제도 대안으로 MCC 전환했지만 정부･지자체 부담 못 줄여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완전 폐지된 지 1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보장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에만 지난해 3,5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총 6조7,4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약 5,625억원 규모다.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의 예상 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해 사전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약 15%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사업들의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추진한 국가사업 중 MRG 지급 대상 사업은 모두 5개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이 있다.
이 중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난 2010년 502억원에서 2020년 1,387억원으로 부담금이 커졌으며,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같은 시기 576억원에서 1,289억원까지 올라갔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도 이와 큰 차이는 없었다.
지자체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총 7개 사업에 MRG 부담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수장산 터널에 74억원, 북항대교 건설에 38억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고흥군･군포시･계룡시도 MRG를 부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비용보전(MCC) 제도 역시 정부·지자체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MCC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사업의 경우 2015년 1,809억원에서 2021년 3,381억원으로 2배가량 상승했으며, 지자체 사업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275억원을 유지하다가 2021년 3,166억원으로 약 1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2018년 초 분석한 민자사업 수익률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률을 15%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에게 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