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줄인다더니… 文정부 동안 10대 건설사 산재 매년 ‘증가’
산재 줄인다더니… 文정부 동안 10대 건설사 산재 매년 ‘증가’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09.2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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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배 이상 증가, 산재 사망 발생도 여전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원·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 산재 사망자 수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원·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가 지난 2017년 758건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519건으로 5년 사이 무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802건을 기록하며 2017년 전체의 발생 건수를 초과하는 등 산업현장 내 재해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각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부딪힘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해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관련 산재 사망자도 2017년 42명, 2018년 46명, 2019명 40명, 2020년 36명, 2021년 40명으로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서만 산재 사망사고가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은 지난 2017년 2,768억원에서 2021년 3,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 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서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이자 의원은 “연 1,000명 수준의 사망자를 기록하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음에도 산업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했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사고 발생 원인을 선제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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