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그 설치 비율이 전체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전체 2,412개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단 9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표보면 종합병원은 전체 359개소 중 135개소(38%), 병원은 1,484개소 중 652개소(44%), 한방병원은 333개소 중 124개소(37%), 치과병원은 237개소 중 81개소(3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월 발생해 사망 37명, 중상 9명, 경상 138명, 퇴원 4명 등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층 이상인 모든 층,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지하층·무장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기존 600㎡ 미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됐으며,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요양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병원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완료해야 했음에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과반수의 의료기관이 이를 마치지 못하자, 소방 당국은 4년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라는 방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역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10억1,830만원이 배정돼 있으나, 6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액이 3,480만원에 불과한 등 집행률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시설 화재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명적이어서 자칫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 부실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