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년간 신축 반지하주택 5천건, 불허 ‘3건’
서울 10년간 신축 반지하주택 5천건, 불허 ‘3건’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09.2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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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46건・동작구 646건・강북구 416건 순, 강남 3구는 합쳐서 37건
장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반지하 포함)이 전체 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5,118건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은 전체의 25% 수준인 1,149건으로, 그 결과 신축이 불허된 건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신축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로 총 2,046건이 지어졌으며, 동작구가 646호, 강북구가 416호로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모두 합쳐 37건이었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이후 반지하 주택이 4만건 이상 지어졌다고 밝힌 것의 1/8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장혜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당시 보도자료는 건축물대장 층별 개요 중 ‘지하’에 해당하는 50여만건의 건축물을 산출해 낸 뒤 준공연도가 2012년 이후인 건축물 중 특정 용도를 제한해 최종 추출한 통계로, 실제 사람이 주거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까지 포함된 숫자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폭우 피해가 속출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확실하지도 않은 통계를 내세우며 ‘반지하 불허’를 운운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지난 2012년 이후 심의를 거쳐 지하층 건축 불허가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실제로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비율이 전체의 25%인 점, 실제로 신축이 불허된 건축물이 단 3건에 불과한 점을 들며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반지하주택은 3만4,943호가 철거되거나 멸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와 관계 없이 서울시의 반지하주택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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