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개소 중 229개소가 약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3건은 방치된 지 15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개소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41개소, 경상북도가 26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소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단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진 곳이 전체 76개소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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