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촉구
  • 황순호
  • 승인 2022.09.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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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취약주택 실태조사 등 일회성 아닌 체계적 관리 촉구
홍국표 서울시의원.
홍국표 서울시의원.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도지구 완화를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020년 기준 국내 반지하 주택의 61.4%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지난달 폭우 이후에야 반지하 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한 서울시를 질책하며, 반지하 거주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계획상 연계"라며,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고도지구 지정의 완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고도지구 중 북한산 권역에 인접한 5개 자치구 중 도봉구와 강북구만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도봉구의 고도지구 내 건축물 중 81.4%가 연식이 20년 이상 경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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