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보다 건실한 건축행정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의 적절성 ▷행정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며, 올해에는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강원도(도지사 김진태)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77.14점, 75.53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강원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세종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 그 결과 ▷서울 관악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경남 창녕군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별부문에서는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해 각각 9개, 15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그 결과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강동구가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위험 공사장 및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을 통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10대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고 해체 공사장에는 3중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했으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및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하는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라는 주제로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건축물 생애관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 등을 실시해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편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특별부문 2곳에는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