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하겠다고 1일 밝혔다.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6년 기본계획이 재정비된 후 6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보존'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에서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서울의 도심부와 기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조정했다.
서울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그 외 지역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1개소를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 보다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각 지역마다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약 40여년 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재 여건에 따라 재정비하기로 했다.
둘째,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 빌딩과 숲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따라 감소되는 밀도를 보전하고자 90m 이하 고정돼 있던 기존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셋째,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직주혼합도시를 조성하고자 서울 도심부에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중심지의 위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거 비율을 최대 80%, 12지역의 중심은 최대 90%로 계획했다.
또한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서울시는 이를 골자로 한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재정비(안)을 마련, 오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이후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그 동안 서울시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의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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