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효과 노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023년도 예산안을 55.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2조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예산안 639조원 대비 8.7% 수준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인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국토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주거, 민생 안정, 미래혁신 등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특히 SOC 분야의 경우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돼 오던 확장 기조를 전환, 전년 대비 2.2조원이 감축된 19.9조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2023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 불안 해소
먼저 주택도시기금 33조 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 7,238억원 등을 편성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에 주력한다.
또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기에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로 보호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할 계획이다.
■ 민생과 안전 확보
광역교통 지원에 1조 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 7조 1,662억원, 안전 투자에 5조 8,815억원, 대중교통 지원에 6,700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를 실현하고자 GTX 적기 준공을 지원하는 한편,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 등 대중교통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수혜 인원을 64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취약 계층에 추가 마일리지 지원을 실시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SOC 각 분야에서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분기당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양한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 혁신을 통한 미래 선도
한편, 국토부는 기존의 SOC 분야에서 나아가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을 구축한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차를 상용화하고자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30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에도 나선다.
여기에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88억원을 추가 투입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트윈의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1:1,000) 투자에 566억원을 투자, 디지털 국토를 보다 현실감 있게 구축하고 국토공간을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자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5,5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의 2023년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