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재건축"
서울시,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재건축"
  • 황순호
  • 승인 2022.08.16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모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 우선 선정
특정바우처 신설 등 반지하 거주자 빠른 이주 지원 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신림동 침수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의 침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신림동 침수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의 침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시내 '반지하' 주거 형태를 순차적으로 없애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함이다.
이번 지원대책의 주요 방향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거주민 대상 지원대책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맞이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 8천호에 재건축을 추진, 용적률을 상향해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매년 매입임대주택 5천호,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천호 등 약 8천호를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잔존하는 반지하 주택도 뿌리뽑는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오는 8월말 각각 2차 후보지의 선정과 공모를 앞두고 있으며, 모아주택도 오는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 주거약자와의 동행

이와 더불어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주시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역시 정부와 협조해 급여 대상자와 액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지원대상을 약 2만 세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지 인근에 주거상향을 위한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원하는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침수위험 등급 및 각 등급별 대책을 마련하고, SH가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