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반기 불확실성은 결국 비용과의 싸움이 될 듯”
[기고] “하반기 불확실성은 결국 비용과의 싸움이 될 듯”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2.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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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금리 상승 등 악재, 새로운 경제위험에 대한 ‘경고’
자재뿐만 아니라 이자・인건비 등 비용문제 대응책 필요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경제는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 

지난 7월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글로벌 각국 정부 및 통화정책 당국은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난 1년 동안 기준금리를 5번 인상해 7년 내 가장 높은 1.5%를 기록했다. 

미국도 6월에 자이언트스텝이라 하여 단번에 0.75%p 인상해 기준금리가 1.5%로 올라섰으며,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리인상 움직임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경기둔화 및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 부문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지난해 연초 철근난을 시작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10.8% 증가한 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13개월 연속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건설공사비 지수가 1년 이상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가장 오랜 기간이다. 

특히 최근 들어 아스콘과 시멘트 자재가격이 지난 20년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철근과 같은 금속 자재의 경우 수요에 따라서 급격히 가격 변화가 일어나 향후 가격이 감소할 여지가 있지만, 시멘트와 아스콘의 경우 한번 상승하면 가격하락까지 시간이 걸리는 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비금속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수요회복으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은 예상했지만, 이미 예상 밖으로 임계치를 넘어섰다. 

가격 상승과 금리 상승은 새로운 경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발 빠른 미국의 유수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향후 있을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신규 인력을 뽑지 않거나 인력을 조정하고 있으며 예정된 투자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6월 29일 블름버그통신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포켓몬고’ 개발사인 미국 나이앤틱은 전체 직원의 8%(85~90명)를 감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세계적으로 최대 8,000명의 직원을 줄일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대표적 성장주로 꼽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도 지난 7월 2일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느낌이 몹시 나쁘다”면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을 약 1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직원 200여명을 해고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고물가·고환율의 여파로 투자비가 2조원대 중반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자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 

공사비가 증가해 건설사들은 수주와 인허가를 받아 놓은 공사의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주택 공사에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1~4월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 주거용과 비주거용 허가면적 각각 각각 16.4%, 11.4%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4월 건축착공면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 주거용은 같은 기간 대비 28.8% 대략 30% 정도 감소했으며, 비주거용도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하는 등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의 흐름은 민간공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공공사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겪은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 재정을 펼치고 공공 공사가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나라 부채가 660조원에서 1,100조원으로 증가해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36.0%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로 늘었고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60%선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재정적자 43조원부터 적극적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다. 

돈을 풀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이러한 거시환경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고(高)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만 인상 폭과 속도는 조절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5월까지 기준금리를 3번 인상했으며 1년 동안 기준금리는 0.25%에서 1.25%p 상승한 1.5%를 기록, 2015년 4월 1.75% 이후 7년래 가장 높은 상황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기업 연체율을 증가시키고 경기 위축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부채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충격을 보완할 정부의 경기대책과 부채 위기 예방책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하기에 향후 과도한 금리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전방위적인 대응과 함께 주택 공급과 에너지 안보에 차질 생기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 투자 살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세워서 중요한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가와 유연탄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은 환율과 함께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함께 상승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재가격이 상승하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서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뚜렷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이미 주택 착공이 감소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단가가 분양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기본형건축비의 상승폭을 시장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높일 필요가 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수도권과 서울에 주택 공급이 멈추게 된다면 이는 향후에 다시 한번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등 사회적인 비용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바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택지를 확보하고 도심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쉽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식량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향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관련 인프라 투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건설산업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2019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건설산업은 4.2% 영업잉여 (수익)이 발생하고 6.9%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급등한 자재가격과 노동 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현장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가 상승으로 올해 적자 현장이 크게 늘어나는데, 한시적으로나마 중소 건설업체에 세금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안전관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중복 규제를 통일해서 합리화하고 중복처벌을 배제해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규제만이라도 감소한다면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반기는 자재뿐만 아니라 이자와 인건비 등 비용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리인상이 앞당겨 진행됐으며, 하반기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바 금융 비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보다는 최대한 수익성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자금 사정을 확보하는 가운데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인지하며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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