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할 때
그린리모델링,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할 때
  • 안충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장
  • 승인 2022.07.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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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상 탄소중립 이행속도, 상대적으로 미진해
그린리모델링, 기후변화 대응 위해 '선택' 아닌 '필수'
안충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장.

이제 갓 7월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덥다.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겁다. 지난 6월에는 서울과 수원 등 13개 도시에서 ‘관측사상 처음’ 6월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때 이른 폭염에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으며, 좀 더 멀리는 프랑스에서 40도가 넘는 6월 날씨에 기상캐스터가 “프랑스가 불타오를 것”이라는 생방송멘트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불과 십여 년 전만해도 날씨를 전하는 뉴스에 ‘30년 만에 갱신’, ‘50년 만에 최고’ 같은 말이 자주 들렸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관측사상 처음’이라는 관용구가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제 날씨는 우리가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되돌려야’ 할 대상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경제’ 등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자 하는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나, 그 진행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7~8%가 건축물에서 사용된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가 있다. 
또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발전과 산업, 수송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건축물의 탄소중립속도는 느려서 2040년부터는 건축물에너지소비량이 발전분야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상술했듯 건축물의 탄소중립 이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신축 건축물은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등의 제도에 의하여 탄소중립의 이행이 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기축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의 탄소중립 이행이 건축물 소유자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기축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은 국토부와 지자체 및 각 공공기관에서 그린리모델링 등을 시행 또는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간경과에 따라 진행을 지켜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 건축물은 전체 약 36억5천만㎡ 중 23억㎡가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노후화 된 건축물로, 전체의 약 63%가 ‘그린리모델링’ 대상이다. 
이러한 민간분야 기축 노후화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정점을 찍는 일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는 올해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의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때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의 진행이 저조하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부동산과 금융여건이 많이 변화한데 기인하는 요소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첫 번째로 주택매매 심리가 저조해지면서 주택가격 하락, 매매량 감소에 따른 이사물량의 정체로 리모델링 전체 시장이 축소된 데서 온 여파가 가장 크다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대출금리가 고금리로 바뀌면서 이자지원 이외 본인부담이 증가된 데 따른 이유도 큰 것으로 생각된다.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3%이자 지원 시 작년까지는 무이자였던 대출이 금년 들어 1%내외의 이자가 본인부담이 되면서 대출을 꺼리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 국토안전관리원도 통합 출범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속기관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더더욱 그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시행하는 이자지원 사업이 골목마다 홍보가 되기에는 아직 역량이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자지원’ 사업이 가지는 근원적인 한계점이 사업부진의 큰 요소로 여겨진다. 
이자지원은 그야말로 대출이 성사되어야만 지원되는 것으로 수요자들은 공사비 일부를 직접 지원받고 싶어하며 해외에서도 직접지원 사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믿는다.
우선 주택매매량 감소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영향은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으므로 시장에 맡겨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시중 대출이자율이 높아진 데 따른 이자지원율 연동이다. 
이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중앙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국토부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로 홍보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상반기 준비 작업을 거쳐 하반기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트럭형 이동식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태생적 한계점인 이자지원을 직접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것처럼 부자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지원 사업이 설계되었지만, 정액지원과 이자지원으로 이중 적용하면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이를테면 주거부분 300만원 정액지원, 비주거부분 이자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바꾼다면 많은 부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곧 장마철이다. 최근 인도 폭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기후는 폭염, 폭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후재앙을 대비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그 가운데 민간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차후 지원이자율 연동, 정액지원제 병행 적용 등 중앙부처의 정책적 고려를 기대하면서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은 홍보 강화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물론 모든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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