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 글마당&아이디얼북스
◇ 총 페이지수 : 324페이지
◇ ISBN : 979-11-90244-0-3 (03400)
◇ 발 행 : 2022년 6월 22일 발행
◇ 가 격 : 18,000원
◇ 판형 : 신국판(152×225)
◇ 기타 : 표지4도 컬러

2022년은 대한민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만에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에 기반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관계 역시 수교 당시 선린우호 협력 관계로 시작해 1998년 협력 동반자,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점점 돈독해져 갔다.
이 책은 그 동안의 한-중 관계를 돌이켜보며, 한-중 수교의 배경과 과정, 각 시기별 한-중관계를 정치·외교 관계, 북한 및 북핵 문제, 경제·통상관계, 사회·문화 관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한편, 그 동안 있었던 주요 사안들과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준 변수들을 소개하며 앞으로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저자인 이강국 前 주시안총영사관 총영사는 외교부에서 대중국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중 공관에서 13년 7개월을 근무하는 등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998년 11월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이 국빈 방중했을 때 한중 동반자 관계 설정을 위해 전략을 수립한 것, 2003년 7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국빈 자격 방중 당시 공동성명 협의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또한 주상하이총영사관 부총영사 재직 시절 쑤저우 교민들의 열망인 한국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주시안총영사 근무 당시 닝샤 후이족 자치구 인촨 및 깐수성 란저우에서 현지 교민, 유학생 및 현지 학생들과 나무 심기 활동을 하며 한-중 양국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연구자, 일반 독자들이 한-중 관계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단순히 중국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빛과 그늘을 조명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이 중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식견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목차

◇ 프롤로그
  
◇ 1장 한중관계 30년 평가 및 과제
1. 한중관계 발전 평가  
2. 한중관계 도전과 과제 

◇ 2장 한중수교 배경 및 과정  
1. 한중수교 배경  
2. 한중수교 이전 양국 간 접촉과 협력 
3. 한중수교 교섭 과정  

◇ 3장 한중 양국관계 발전 과정  
1. 선린우호 협력 관계 시기 한중관계  
2.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 한중관계  
3.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 한중관계 
4.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 한중관계  
5.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시기 한중관계  
6. 사드 문제 발생 이후 사드 문제 봉합까지의 한중관계  
7. 사드 문제 봉합 이후 현재까지의 한중관계  

◇ 4장 한중수교 이후 30년 동안 주요 사안  
1. 항공협상 
2. 마늘분쟁  
3. 고구려사 왜곡문제  
4.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5. 사드 배치문제  
6. 사드 ‘3불’문제 
7. 코로나19 대응문제  

◇ 5장 한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1. 북한 및 북핵문제  
2. 중국의 부상과 시진핑체제  
3. 미·중 패권경쟁 

◇ 6장 향후 대중국 정책 방향  
1. 갈등요인 대응 및 새로운 한중협력 모색  
2. 경쟁적 경제 관계에 대응 및 안전한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 
3. 인문 유대·공공외교 강화와 반한, 반중 감정 확대방지 
4. 북한 및 북핵 문제 관련 협조 확보  
5. 미·중 패권경쟁 시대 바람직한 정책 추진  

■ 본문 일부

역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결과의 축적이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미래의 이정표이다. 한중 양국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은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경계로 삼으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11페이지

수교 초기부터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미국 등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국제 분업 내에서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공정에서 주목을 받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 공정에 비교우위를 보유하는 구조는 양국 간 급속한 경제 관계 발전의 토대로 작용했다. - 16페이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한국에는 ‘거대시장’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에서 수출 경합도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정보통신, 조선 분야에서 한국을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 우주 탐사기술, 드론, 전기차, 슈퍼컴퓨터 등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있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견제는 한편으로 중국의 자강 의지를 자극하여 기술 자립과 핵심 산업 부품 및 소재 자급률 제고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간재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 - 30페이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여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한국 어장이 황폐화되었다. 이에 더해 쇠파이프와 도끼를 휘두르는 등 중국 어선의 집단화·흉포화로 인해 중국 어선의 서해상에서의 불법조업이 한중 간 뇌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2008년 9월에 이어 2011년 12월 단속하던 한국 해경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0년 12월 극렬히 저항하던 중국인 선장이 실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어민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불법조업 관련 주한 중국특파원 초청 간담회, 중국 지방정부 어업관련 공무원 방한 초청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136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으로 한중관계는 절정에 올라 당시 우리 외교부장관은 사상 최고의 한중관계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한중 양국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중국 정부도 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다소 부푼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 158페이지

2016년 9월 사드 최종부지 선정과 11월 감정평가 실시 합의를 전후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보복’조치를 한 단계씩 강도를 높여가며 진행했다.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위생검역이 강화되면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방한 관광객 감축, 중국 내 한류문화 활동 제한 등 광범위한 한한령(限韓令, 한류콘텐츠의 중국 내 진입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특히, 중국은 11월말부터 중국에 진출한 롯데계열사의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점검, 안전점검에 착수했는데,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 176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공식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공안 측으로부터 집단 구타당하는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방중 효과가 반감되었다. 공동성명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물론 사드문제로 인해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외교계 중론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또는 중국 주석의 방한 시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 187페이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하고 당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이 양측의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뜻을 잘 알겠다고 화답하고 중국측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 191페이지

중국은 한국인 한(恨) 문화의 상징인 아리랑마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하려 하였고, 6·25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미화하였다.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와 전통복식인 한복도 중국 문화로 소환하자 소프트파워에 민감한 2030 세대가 중국의 ‘문화침탈'을 참을 수 없다고 격앙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초기의 부실대응 논란과 '중국발 바이러스’라는 책임론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반중정서가 커지고 있다. - 200페이지

무엇보다도 한중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수혜를 함께 나누는 상호보완적 이익공동체, 평등하고 호혜적인 양국 관계 지속, 상대국의 경제적 발전과 안보에 대한 이해와 존중,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협력의 청사진 등 한중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지탱해온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한중 지도자 간의 셔틀외교, 전략대화의 내실화, 지방 정부 간 교류와 민간교류, 공공외교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상생과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 294페이지

공급망 차질에 따른 후폭풍은 예상이 쉽지 않은 만큼 원자재 수급 상황, 특정국가 의존도, 산업 연관성 등 전반적 산업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호주, 베트남 등 지역으로 수입선을 다변화 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원자재의 경우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생산 원부자재 변화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불안정 및 불합리한 규제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조직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 확보의 첨병으로서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300페이지

상황이 어렵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협조 확보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과격한 도발을 억제하는 외부 역량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식량·석유 공급이 그런 지렛대가 된다. - 307페이지

미중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는 소극적 인식 대신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더구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적극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대외전략을 미중 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에만 기초해 수립해서는 안 된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아니라 세계 10대 경제국가에 부합하는 전략을 통해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중 경쟁의 이면에 있는 기회 요인을 살려야 한다. - 313페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한중 양국은 우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수혜를 함께 나누는 상호보완적 공동체로서 양국의 관계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 319페이지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