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공급 청사진 제시 목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9일 서울 주택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 및 서면 보고 등 별도의 자문 과정을 통해 혁신위원들이 생각하는 현행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에 따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의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혁신위원들은 그 동안의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 ▷정책의 체계성 부재 ▷불필요한 절차 및 규제로 인한 정책 추진 지연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 수립을 통한 질서 있는 공급계획 마련 ▷심의절차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신속성·효율성 제고 ▷주거 수요 파악을 통해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택지사업 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확보 등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은 물량뿐만 아니라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과제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창의적인 과제들을 발굴, 건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의 악재를 극복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