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시공품질과 관련 이슈 검토 및 제도개선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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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 < 토론 > |
콘크리트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모두 노력해서 함께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그래야만 콘크리트의 품질이 정상 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참석하여 진행하는 토론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 토론의 순서는 자료에는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 과장님의 순서가 제일 먼저 기재돼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바꿔서 콘크리트의 원료 산업과 그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콘크리트 산업 그리고 시공관련 산업, 학계 및 관계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콘크리트의 원료 공급 산업인 골재 업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자 ] 골재산업연구원 이재삼 박사
골재가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사회적인 과제들을 제일 먼저 시킨 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골재의 중요성 및 시장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의 품질 기준 및 품질 검사 제도 그리고 골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콘크리트 뼈대로서 충전재, 안정재, 내력재의 역할을 합니다.
골재의 품질 저하 또는 변동에 따라서 콘크리트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재료입니다.
골재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갈, 모래와 선별 파쇄 골재, 하천 골재, 바다 골재, 육상 골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골재 생산업체는 약 9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2억5,000만㎥를 생산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원 정도의 시장입니다.
골재의 품질 기준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S 인증을 받은 골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골재의 용도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업체가 14개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업체가 제1조 2항에 따르고 있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 검사를 받도록 골재채취법이 2021년 12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재 품질 검사는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난 이번 6월 8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골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확인하는 ‘셀프 검사’ 수준에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불량 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품질검사는 정기 검사가 외에도 골재 사고 예방이나 또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골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재의 품질 안정을 위해서는 골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 체제를 개선하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5년마다 골재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6차 계획 기간 중입니다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 골재 수급 계획과 실제 허가량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주택 250만호 건설에 대응하기 위해 골재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먼저 골재 정보 관리 시스템인 AGRIS의 고도화를 통해서 골재 유통체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골재 수급 불안정에 적기 대응하고 또 골재 수급과 가격 안정을 이루어야만 골재의 품질이 안정화 될 것입니다.
둘째, 양질의 물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물질 채취 허가의 행정 일원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하천 골제, 바다 골제, 육상 골제, 선별 파쇄 골재는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골재 채취법에 따라서 골재 채취 허가를 받고 있는데요. 산림골재는 골지 채취법이 아닌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개발보다 보존에 주안점을 둔 그런 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골재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골재인 산림 골재의 허가량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수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품질 저하 원인 중에 하나인 토분에 대한 토분이 다량 함유된 골재를 레미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단위 수량이 증가해서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토본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과 품질 기준이 없고요 토에 대한 용어 정의조차도 없습니다.
골재 중에 함유되고 있는 점토 덩어리에 대한 시험 방법은 표준화가 돼 있는데요.
표준을 평가하고 품질 관리하는 시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 조건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토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험 방법과 품질 기준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70개 생산업체 중 골재 KS인증업체는 ‘14개’뿐
시험성적서 ‘셀프 검사’ 수준･불량 골재 유통 우려
[ 좌장 ] 콘크리트학회 부회장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골재의 수급 체계 개선 역시 아주 중요한 이슈이죠. 또 골재의 행정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골재에 포함된 토분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중요한 현재 이슈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시멘트 관련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자 ] 한국시멘트협회 김의철 센터장
먼저 발표 자료 보시면 한국 시멘트 신소재 연구조합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50년에 시멘트 업종에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4월에 저희 시멘트 협회 부설 기관으로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골재라든지 레미콘 이런 쪽도 그렇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해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을 기회로 긴밀하게 협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시멘트 산업의 품질 동향과 국내 시멘트의 품질 관리 방안의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멘트 업계는 지난 수십 년 간 노력을 기울여 최적의 공급망 구조를 갖추면서도 고품질의 시멘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또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현장 시공 환경에 적합하게 다양한 시멘트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 향상 그리고 고성능 콘크리트의 확대와 같은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라든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추가적인 혼합제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혼합시멘트 공급을 확대하고 클링커 사용량을 축소하는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OPC의 28일 강도는 42.5MPa인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시멘트와 비교할 때 10MPa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주력 제품인 OPC 같은 경우에는 28일 정도가 어깨 평균으로 봤을 때 약 50메가파스칼 정도를 상향하는 수준으로 사실은 좀 고강도 시멘트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시멘트 시장 같은 경우는 OPC가 시장의 80%, 혼합시멘트 시장이 한 20% 정도로 OPC 시장 중심인 상황인데, 탄소 배치권 거래제를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합 시멘트 시장이 전체 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 시멘트 시장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또한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서 OPC를 줄이고 혼합 시멘트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우수한 시멘트를 보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업체들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 수준도 현재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멘트 업계가 2030년에 NDC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 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30년에는 지금보다 한 12% 정도의 CO2를 줄여야 되고, 2050년에는 53% 정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환경 접탄소 시멘트 신제품을 개발하고 확대를 하면서도 현재의 품질 수준을 유지 향상하는 것이 시멘트 업계의 탄소 중립에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OPC도 중요하지만 석회석 미분말이라든지 소성 점토와 같은 신규 혼합제 개발과 함께 다양한 결합제를 사용해 석회석을 대체하고 클링커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짜야 될 것 같습니다.
[ 좌장 ] 콘크리트학회 부회장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
두 분은 최근에 콘크리트의 원료 쪽에 시멘트와 골재 분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연구 조합과 그리고 연구원에서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이재삼 박사님은 골재 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골재가 그동안 제대로 된 연구 기관이 없이 산업화됐었죠. 앞으로 골재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좀 전에 발표하신 김의철 시멘트 신소재 연구소 센터장님은 시멘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멘트 중에 관해서는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링커 개수를 낮춘다든지 다양한 혼합제들을 증진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콘크리트 측면에서 볼 때는 강도의 저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좀 더 고품질 시멘트의 생산이 연구되고 개발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고분말도화라든지 초기 강도를 증진시키는 핵종이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에 관한 연구 개발이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을 대표해서 한국 레미콘 공업협회 기술 고문이신 박민용 고문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 토론자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기술고문 박민용 삼표시멘트 본부장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레미콘 업계를 대표해서 광주 아파트 사고 희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레미콘 업계에서도 여러 품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미콘은 중소기업이 대부분 포진해 있는 사업이고 시장 규모는 11조원 정도이고, 업체가 110개 정도, 사용량은 한 1억5,000만㎥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전 세계적으로도 소모량으로 보면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소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의 가격이 콘크리트의 가격은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면 너무 낮은 가격으로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잉 공급 시장이고 과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니 저가 수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품질인 것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본다면 적어도 콘크리트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제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바라보는 이 가격에 대한 문제는 담합이라는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공동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됐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가격 연동제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에 대한 얘기를 논하지 않고 품질에 대한 확보나 향상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단순한 소비재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자원들을 사용하면 아까 발표한 골재 산업 그다음에 시멘트 산업은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얻어내는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이 자원을 사용해야 하나, 레미콘 산업을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는 가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서 두 번째는 생각하기에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으나 건설회사하고 레미콘사가 충분한 서로 상생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래 관계가 좀 일방적인 관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일반 레미콘이 유통되면서도 대부분의 원재료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배합까지도 관여하고 모든 품질 문제의 책임 소재가 또 전가되는 이런 거래 관계가 좀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레미콘 회사에서는 단순하게 쫓아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행적인 부분들이 현재까지 콘크리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로 상생의 관계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품질입니다.
품질에 대한 시공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슬럼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구성 물질 사이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주문할 때 사실은 건설회사가 좀 현실화된 시공성이 용이한 부분들로 주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의 주체는 수요자입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좌장 ] 콘크리트학회 부회장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
역시 이 콘크리트 업계는 현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가격 문제와 거래 관련된 문제 또 콘크리트의 품질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못다하신 말씀은 지정 토론 끝난 후에 자유 토론 시간에 시간을 좀 더 더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공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협의회 재무위원이신 이석무 일우 건설산업 대표이사님께서 콘크리트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 토론자 ] 일우건설산업 이석무 대표이사
실질적인 콘크리트를 최종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 사용자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수대교가 언제 붕괴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가물가물 해가지고 다시 검색해 보니까 1994년도에 이게 붕괴가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광주 사고를 보면서 지금 기간으로는 ‘2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망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한 45년 동안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반도체 공사부터 초고층 건물 안 해 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도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우리 회사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러겠지만 산업적인 전반적인 마찬가지겠지만 아니 우리 회사에서도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질의 어떤 건축 자재가 오더라도 사용자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콘크리트 불량의 자재가 과연 광주 현장에만 이렇게 가는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설계를 해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하고 있어서 아무리 공사를, 그냥 진짜 날림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사고나 붕괴가 일어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파악을 해봤어요.
이제 실제 봉사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사를 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과연 양생이 제대로 돼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감리가 원래는 재건축 조합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 자체 공사에 자체 시공을 하다 보니까 감리도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제재가 없다 보니,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토론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위원
먼저, 건설기준 측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사고에 대한 발표는 대부분 품질관리에 대한 이슈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지켜야 할 상황을 지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받아들이기에 관하여 KSF 4009을 활용하는데, 이 표준에 단일 수량이 포함되지 않아서 단위수량을 포함한 기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기준에서 하루 평균 온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즉 내가 2시에 콘크리트 타설했는데, 이때를 하루 평균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상청의 정의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동바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콘크리트 학회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의 심의를 걸쳐 하반기 즉 8월 또는 9월쯤에 관련 기준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고 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준에 대해서 품질 안전강화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서 사고에 대응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레미콘 배합보고서’ 2중 프린트 의혹, 악용되는 문제 해결 시급
콘크리트학회 등 전문기관 통해 ‘콘크리트 교육 도입 필요하다’
‘KSF 4009’ 중앙심의위 거쳐 8~9월 중 개정 예정
[ 좌장 ] 콘크리트학회 부회장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
표준 시방서에서 품질 기준 강화와 용어의 불명확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호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홍건호 교수님은 현재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 토론자 ] 한국콘크리트학회 표준시방서 위원장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장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방금 국가 기준 센터에서 표준 시방 사업 가이드라인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과연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공공 건설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전체 건설 시장을 보면 건축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 건축의 대부분은 민간 공사입니다.
근데 민간 공사는 사실 그 허가권에 관련된 주택법 혹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기술적인 표준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진법)의 적용에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공공공사는 건진법에서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번 광주 사고 때문에 저희 시방서에서도 한중 콘크리트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개정을 했고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게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작용을 할 것이냐, 결국 잘하고 있는 공공 공사만 더 까다롭게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민간 공사는 그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런 민간 공사에 해당하는 건축법,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이런 공사들도 저희 학회라든지 혹은 기술자들이 제정하는 표준 시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시공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기 레미콘에서도 말씀했는데 공공재로서 콘크리트의 가격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콘크리트인데요.
안전을 담보하는 건데 최근 한 20년 동안 전체 자재 건설 자재의 원가 동향을 보면 레미콘의 상승률이 가장 작습니다.
사실 안전을 담보하는 콘크리트를 싸고 좋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비싼 걸 찾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거기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독자 권한과 자격 수준 그리고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감독자들의 지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 감리자의 인원수, 자격 요건도 필요합니다. 감리들이 그 많은 공정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결국은 공정별로 인원 수요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런 감독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결국 제도적 보안은 결국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교육은 학회 및 전문 집단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진짜 품질이 완벽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좌장 ] 콘크리트학회 부회장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우리 콘크리트 학회가 콘크리트에 관련된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실제적인 실용화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이루어지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제 연구에 많이 반영을 하셨던 청주대학교 한천구 명예 석좌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자 ] 청주대학교 한천구 명예석좌교수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포럼이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규용 교수님이 발표하신 유인물 17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 원인으로 동바리의 조기 철기 철거, 지지 방식 무단변경의 얘기가 있으셨는데, 실은 이 내용은 일반 건설 공사 현장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죠. 18페이지에 아까 ‘공학적으로만 설명드리고 더는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조심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칭강도가 24MPa이면 변동 계수 10%로 볼 경우 통계학적 증가 계수는 1.21 정도 되므로 29MPa 전후에서 정규 분포가 이루어지면 배합설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이것보다 큰 강도의 배합설계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안전한 이상한 방법을 강구 하다 보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4MPa의 두 배인 48MPa에서 정규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설계 기준 강도보다 두 배 큰 것을 배합 강도로 한다.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아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24MPa를 넘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 19개는 미달되는데, 작은 것은 10MPa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레미콘 강도의 경우 배합보고서 자료는요 건설사에서 준 가이드 라인에 정확하게 맞춰서 프린트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프린트대로 레미콘이 생산됐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금 이와같이 낮은 강도 및 큰 편차를 나타내는 결과는 제가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이전에 실제와 다른 2중 프린터로 생산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결함의 피해가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입주자 나아가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강도의 결함이 국민에게 가는데 그러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느냐? 원인은 법 제도 부분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 48조 2 (사전 방문 등)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또 입주자는 사전 방문 결과, 하자 즉 여기서 하자는 공사를 잘못해 균열･파손･들뜸･누수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도 부족 하자. 이것이 제일 크고, 재료 분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맨 마지막의 ‘등’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하자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법 규정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 의견은 사전 방문 등에 강도 부족, 재료 분리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보면 사전 방문의 절차 및 방법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사전 방문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감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골조의 강도, 재료분리와 균열보수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골조 공사 완료 후 마감 공사 전 2일간 및’ 지금 얘기하는 입주전 지정 기간 45일 전으로 해 두 번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 검사를 확실히 하면 불량품이 납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완성돼 있어도 압축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는 입주자가 확인할 수가 없게 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조체가 강도가 안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정기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때는 집값이 떨어져 문제가 되니 쉬쉬하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법이나 규정으로 입주자가 강도를 확인 하도록 하면 건설사가 강도를 안 낼 수가 없으므로, 건설사가 인수 검사를 분명히 하고, 그러면 레미콘이 강도를 안 낼 수가 없으니 좋은 자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주택법 또는 시행 규칙에 이런 부분을 고쳐줌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는 강도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로 포럼에 제 토론 부분을 대신하겠습니다.
[ 토론자 ] 국토부 서정관 건설안전과장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제조업과 건설업의 차이입니다.
다량 생산과 표준화되어 있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다양한 주체들이 매번 바뀌어 가면서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주체가 매번 다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해야 적절한 품질이 나옵니다.
일우건설 대표님 그 현장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일우건설 대표님 같은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 같은 회사들만 있다면 사실 모든 현장에 다 안전 확보하고 품질을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곳곳에 그런 것들을 어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옆에 계시는 한천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건설업의 기본적인 구조가 수요자가 이 품질을 검증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휴대폰 같은 거 잘못 만들면 유튜버들이 바로 발견해가지고 올리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런데, 건설업은 최종 수요자 그러니까 입주자 내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라든지 매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장재 방수 이런 미장 이런 것은 볼 수 있어도 콘크리트에 속까지는 못 보는 구조가 있습니다. 수요자에 의해서 품질 관리가 직접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만들어놓은 제도도 사실 현장에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돈과 시간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가치고 또 하나의 가치는 품질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업체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돌할 때 돈과 시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품질 안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출하 이후 추운날씨의 양생의 문제, 가수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콘크리트 과정 프로세스별로 많은 이야기를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KS인증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선택적 임의 인증이기는 하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양생에 있어서는 그래프에서 명확하게 보였던 표준 양생 공시체는 강도를 만족하고 있는데 현장 양생 실제 구조체로 해서 또 추출한 공시체는 이제 만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한천구 교수님께서 이제 수요자가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시공자가 시험 기록을 최종 품질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건설기술연구원 국가기술센터랑 홍 교수님의 시방서 담당하시는 전문가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곧 연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 구조체 강도 안 나와도 문제 발견시 집값 하락 우려 ‘쉬쉬’
KS인증 시스템 제도보완 위해 국토부가 인증도입 검토
콘크리트 압축강도’ 최종 수요자･건축주가 확인･도입해야
[ 토론자 ] 청주대학교 한천구 명예석좌교수
미안합니다.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골재가 부족하니까 바닷모래를 쓰게 됐습니다.
염화물 때문에 씻어야 한다고 하니 골재 업체는 예 씻습니다. 또 레미콘 업체도 씻어야 한다고 하니, 예 씻은 것만을 사용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는 안 씻고 그냥 사용해 엄청난 염화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레미콘이 납품됐을 때 즉시 염화물을 시험하는 방법을 일본이 개발해 불합격 시 돌려보냄으로써 레미콘의 염화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습니다.
골재가 나빠지니까 이제는 물을 엄청 많이 넣어서 레미콘을 만듭니다.
단위수량 185㎏ 이하로 하라고 하니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균열 등 품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을 납품하면 물을 얼마를 넣었는지 시험하는 기구를 개발해 규정을 초과하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골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또한 일본의 예입니다.
우리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부족 부분도 역시 최종 수요자 건축주가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인인 비전문가가 무슨 강도 시험을 할 수 있냐?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친척이 입주자가 돼 저한테 부탁한다면 제는 강도를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특정한 사람이 확인하게 하면 로비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이런 법의 이런 제도를 채택해 준다면 죄송합니다만 세계에도 없는 제도로 우리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쪽으로 발전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더 발전한 것이 돼야만 하는 데 그런 것에 대하여 보충 설명했습니다.
[ 좌장 ] 콘크리트학회 부회장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김규용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를 해 주셨는데, 토론하실 내용이 좀 있으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제발표자 ] 광주 아파트 사고조사 위원회 위원장 김규용 충남대학교 교수
조사를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가 공부가 됐습니다.
결론은 총체적인 부실이었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꾸 옥상옥으로 뭐를 만드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세인데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향후 앞으로 건설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최근 원자재 대란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원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있어 공기연장도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 다음으로 이제 노조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건설업계와 콘크리트업계 그리고 정부도 더 많은 리스크 문제가 있는데 철저히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좌장 ] 콘크리트학회 부회장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감사합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플로어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플로어 ]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변근주 명예교수
사고를 보고 저는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콘크리트만 57년간 연구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덕분에 토목 공사는 영하에는 지금 100% 공사를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근데 왜 건축은 합니까? 영하 15도에도 공사를 합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원가 관리도 좋고 공기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다음 기후 관리를 해서 토목 공사장은 일정 규모 이상은 기후 관측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건축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푸집이든 동바리든 반드시 설계자는 구조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구조 계산을 안 하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미국에서 스마트 콘크리트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센서를 콘크리트에 매립해 강도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디지털 스마트 센서를 묻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해주길 바랍니다.
[ 좌장 ] 콘크리트학회 부회장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오늘 이 콘크리트 선진화 포럼은 오늘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콘크리트가 제대로 된 품질을 갖출 때까지 우리 콘크리트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갖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런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들께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