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 전력구입체계 개선해야”
신재생에너지의 지나치게 높은 전력판매단가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역대 최대 적자의 주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전 및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의 1분기 전력판매량은 44,130MWh, 매출액은 162억 5천만원으로,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kWh당 368.3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남솔라시도 태양광발전은 전력판매량 32,968MWh, 128억 7천만원의 매출액으로 kWh당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390.4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전의 1분기 원전 전력구입단가인 62.8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이하 SMP)은 지난 4월 18일 20시 기준 kWh당 297.56원까지 치솟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 원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재생발전의 경우 유가와 무관함에도 SMP에 따라 비싸게 팔리는 등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SMP를 적용해 각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는 않은 소식이다.
한무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무구매제도(RPS)에 따른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단가가 높아진 상황이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함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부담 또한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전의 올해 적자가 최대 3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재생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체계를 개선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