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인구 중 91.8%이 도시 지역서 거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LX공사(사장 김정렬)이 20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수록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는 총 106,207㎢로, 이 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을 포함한 도시지역은 17,787㎢로 전체의 약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 주민등록상 총 인구 5,164만명 중 전체의 91.8%인 4,740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용도지역 지정 현황
대한민국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49,201㎢로 전체의 46.3%을 차지했으며, 관리지역 27,359㎢(25.8%), 도시지역 17,787㎢(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1㎢(1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도시지역은 녹지지역 12,592㎢(70.8%), 주거지역 2,740㎢(15.4%), 공업지역 1,241㎢(7.0%), 상업지역 342㎢(1.9%) 등으로 나뉘었으며, 미지정 지역이 871㎢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2020년 대비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하면서 총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 개발행위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는 총 275,211건으로 2020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이 중 '건축물의 건축'이 164,965건으로 전체의 59.9%, '토지형질변경'이 67,431건으로 24.5%를 차지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지난 2019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21년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완화와 함께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9,20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총 7,032.3㎢로 2020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교통시설 2,258.7㎢, 방재시설 2,155.1㎢, 공간시설 1,200.8㎢ 순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은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이었으며, 미집행된 시설은 도로 186㎢,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매년 작성돼 도시정책‧계획 수립 및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통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또는 e-나라지표(www.inde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