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2년 제2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LH, 2022년 제2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2.06.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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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 청년 주거사다리 기반 마련' 주제
청년층의 주거특성 및 수요 반영한 주거정책 발굴해야
지난 21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된 '2022년 제2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에서 김덕례 한국주택학회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21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2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주거복지 미래포럼은 LH가 주거복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자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이번에는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학회(학회장 주서령) 등과 함께 개최했다.
기조강연은 김덕례 한국주택학회장이 '밀레니얼세대, 청년 주거사다리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덕례 학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밀레니얼세대란 1984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보급을 겪으며 '디지털 유목민'으로 성장했다. 또한 최정점에 달한 대학 입시 경쟁을 거쳐 사회에 진출했으며, 평소엔 실속 있는 소비를 추구하나 때때로 명품 등을 과감하게 구매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이들이 서서히 사회에 진출하면서 주택시장의 주 소비층으로 진입해야 함에도 해당 세대의 주택보유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가구부문)와 국토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재분석에 따르면, 세대의 84.1%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싶어함에도 실제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1.2%에 그치는 등, 무려 456만 6천여 가구가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등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근무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로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잠재수요가 풍부함에도 축적된 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집을 구입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림으로써 지금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 김덕례 학회장의 설명이다.
김덕례 학회장은 법‧제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청년'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인 점, 타 연령층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은 점을 들며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현실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특히 청년층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 제작 ▷청년가구 다양성을 고려한 주거여건 변화와 시사점 환기 ▷청년주택의 공공지원 운영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주제발표는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 제작법(김준형 명지대 교수) ▷청년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주거여건 변화와 시사점(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청년주택의 공공지원 운영생태계 조성(김도연 경남대 교수) 등으로 이뤄졌다.
김준형 교수는 청년 무주택임차가구는 무주택임차 상태에서 주거안정을 달성하기보다는 자가 소유를 목표로 주거사다리를 올라가기 바라며, 현재 상황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도 해당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중간 정도 가격대의 주택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 무주택임차가구 중 주택보유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거나(세종, 제주),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층은 구입 가능한 주택가격이 실제 주택가격을 넘는 가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무주택임차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산정 ▷지분형 주택의 활성화, 다양화, 소형자가주택의 개발 및 보급 ▷LTV 확대 ▷청년 주거사다리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미선 센터장은 청년층의 가구 구성 및 주거인식 변화에 주목, 이를 반영한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토연구원이 2030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 집 소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무주택 청년층은 전체의 76.9%였으나, 향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42.6%에 그치는 등 자가 소유에 있어 '부모 찬스'가 크게 작용한다고 느끼는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6%가 '누구나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마련'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단, 20대가 무주택 청년 주거비를 가장 시급하다고 본 것에 비해 30대는 누구나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시급하게 보는 등 2030 내에서도 연령층에 따라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센터장은 "청년층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독립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교수는 청년층의 주거실태 파악 및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 및 공급, 특히 청년주택의 운영과 운영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1인 가구가 많고 주거이동률이 높으며, 주거‧수도‧광열비 등 주거비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특성상 청년들의 생애주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사업의 연령대 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공지원 청년주택 운영에 있어 ▷소규모 임대주택의 표준화된 관리방식 확립 ▷운영기관을 통한 임대주택 관리 ▷입주자 참여 관리 방안 검토 등을 주문하는 한편, 공공지원 청년주택의 운영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택탐색‧계약시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주거사다리 기반을 위한 대학생 주택관련 교육 실시 ▷공급‧운영‧관리 등 주거서비스 연계할 운영체계 조성 ▷관리비 부과체계 근거 확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운영관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자들과 더불어 ▷고진수 광운대 교수 ▷김경철 LH 소셜마켓추진단장 ▷이현정 충북대 교수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용동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공동상임대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참여해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 밖에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질의응답을 받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준 LH 사장은 인사말에서 "청년의 주거불안은 결혼 및 출산 포기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관련 기관‧학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바안과 제언들에 귀 기울여 앞으로 청년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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