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에너지 안보,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위기의 에너지 안보,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은
  • 황순호
  • 승인 2022.06.2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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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1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 소개 및 앞으로의 지향점 논의
산자부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에너지원료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요금 정상화 및 수요 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함으로써 나아가 경제, 국방 안보까지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자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천영길 산자부 에너지전환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변수로 '에너지 안보'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탄소중립 실현 및 서민경제 안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한종호 산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팀장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에서 ▷원전‧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를 통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믹스 정책을 통해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튼튼한 자원 안보 확립 및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 강화 등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취임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원전 생태계 경쟁력 및 기술력 확보를 통한 원전 최강국 도약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신산업‧일자리 창출 ▷적극적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등을 목표로 세우기도 했다.
여기에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한편,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원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허은녕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배 건국대 교수 ▷전영환 홍익대 교수 ▷조흥종 단국대 교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기료 정상화 및 수요 관리의 중요함에 대해 공감하며, 공공요금 결정을 위한 독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박종배 교수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용 추가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에너지원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확립하는 한편, 원전‧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전력 공급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환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율은 7.5%로, 이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지적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전력시장 운영 및 전기요금 관리를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흥종 교수는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자원의 무기화 등 전세계적으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에너지정책을 실현할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변수를 활용할 과학적, 민주적 기준을 마련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언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부터의 탈피가 주 목적인데, 이것이 과연 기후위기 대응 및 세계적 추세에 합당한가"라며 "비용효과 등에 있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우세함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녹영 센터장은 "2050년에는 현재보다 전력 수요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윤석열 정부 역시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재규 연구위원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가 반드시 필요, 전력 수요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추이를 점검해 에너지산업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청회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가 난입해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시민단체 기후정의동맹 관계자들은 '에너지는 기본권이 아니다,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공공 재생 에너지로 기후정의 실현하라'라는 현수막을 걸며 항의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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