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의 탈시설 돕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의 탈시설 돕는다
  • 황순호
  • 승인 2022.06.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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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차 정례회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조례안 의결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3일 제308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에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의 보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집중 논의됐는데,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권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 그 동안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관련 단체와 더불어 그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서울시 복지정책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이후 예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 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지난 2년간 서울시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삿말을 남겼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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