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결산 분석에서는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각각 47조 7,591억원과 12조 1,62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시 지방세수입의 경우 예산에는 20조 237억원으로 편성됐음에도 실제로는 26조 12억원이 징수, 세수오차율이 2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세수오차율이 지난 2019년 12.3%→2020년 19.6%→2021년 29.9%로 3년간 점차 심화된 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실시와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산은 2021년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돌이켜보는 중요한 결산"이라며 "오는 10일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에서 이번 결산을 바탕으로 서울시 및 시교육청이 진행해 온 사업들을 꼼꼼히 심사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 원문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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