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점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점검 실시 중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운 지난 1970~80년대는 빠른 산업화로 인해 물량 위주의 건설공사가 보편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무리한 속도전의 부작용으로 1990년대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 제정(95. 1. 5.), 대규모 시설물은 준공 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시설물 안전법」에서는 이러한 큰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을 ‘소규모취약시설’로 묶어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 취약계층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공이 관리하도록 지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함이다.
이에 관리원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으로 판정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 및 관리주체에 통보,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보수·보강 계획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원의 확인점검을 통해 점검 내용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후속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취약시설들은 연식이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설물들이 2022년 기준 전국에 84,000여개소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리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시설물의 약 48%인 40,000개소를 점검한 결과, 그 중 4,000개소의 시설물이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았다. 아직 한 번도 점검하지 못한 시설물이 절반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위험 시설물 또한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관리원은 이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원하고자 관리원이 단독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던 체제에서 노인, 청년, 시설물 관리자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점검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그 밖에도 관리원에서 개발 및 배포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통해 소규모취약시설을 점검, 관리원에서는 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난해부터 실시한 ‘시니어(60+) 국민생활시설점검원(이하 ‘시니어 점검원’)’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 점검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원에서는 시니어 점검원 초기 교육 및 관리원과의 동반 안전점검을 통해 점검원 역량을 향상시키며,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통해 실시된 점검 내역 관리 및 긴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기관들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니어 점검원은 핸드폰 앱을 활용하여 시설물을 방문 점검(15시간/주)하고, 월 급여 7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니어 점검원의 점검 내역은 실시간으로 관리원에 송출되어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위험 시설물로 판단 시에는 관리원에서 직접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 안전조치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에는 65명의 시니어 점검원이 4,000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했고, 올해에도 전국 24개 시군구에서 178명의 점검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8,000개소 이상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리원 단독 수행 안전점검에서 시니어 점검원이 중심이 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점검으로 전환했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청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 남부권 청년 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권 및 전남권의 건축 관련 학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관리원과 함께 직접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인 9~12월에는 지역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층은 안전점검 활동에 관한 실무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고, 직업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리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점검은 인력 및 자원 배분의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도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리원과 시니어 점검원, 청년 안전지킴이 등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활동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 활동이 특정한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안전한 사회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