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Kick-Off'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Kick-Off'
  • 황순호
  • 승인 2022.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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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민간 전문가로 구성, "소통에 기반한 공급정책 수립할 것"
공급 全과정, 원점에서 성역 없이 검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논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6일 열린 원희룡 장관의 취임식에서 언급된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실천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 지난 29일 '킥 오프'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주택공급 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주택공급 계획 수립에 있어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 및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실무 조직을 함께 구성했으며, 위원회와 협력해 앞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 실행할 예정이다.

■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내용

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돼 온 주택공급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반성하는 한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지향점 등을 논의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며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를 만족하지 못했으며, 이에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다방면에서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5년 임기 전체를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 계획의 부재로 국민들이 원하는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18년 말부터 추진한 신도시 및 도심주택 등 정책들이 실제 분양, 입주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에 위원들은 위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집'을 제 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국토부는 ▷주거품질의 전반적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 및 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세우고 향후 공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채우는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문화·일자리 등 지역 인프라와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해 수요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형식의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 민간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중앙정부·각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20대 대선의 승패를 가른 부문이 바로 '부동산'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 향후 계획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α 주택 공급 계획의 수립 全 과정 논의에 착수, 최종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원희룡 장관 주재 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청년·무주택자·지자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공급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있어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토부 및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주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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