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한은 금통위에서 0.25%p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오르며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 인상이 단행됐다. 

3월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 3.84%, 주택담보대출금리(잔액) 2.93%, 상호저축은행 주담대 금리 4.79%로, 각각 지난해 12월 3.36%, 2.77%, 5% 수준보다 0.48%p, 0.16%p, -0.21%p변동했다. 

3월 기준 74.9%의 차주가 3~5%의 대출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부 차주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기업이 아닌 개인·가정의 일반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에서 빌린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2% 미만 대출이 1.6%에 그치고, 3~4% 미만 14.1%, 3~4% 미만 48.2%, 4~5% 미만 26.7%, 5~8% 미만 6%를 기록했다.

8% 이상 대출도 3.4%를 나타내고 있다. 

2월 기준 전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약 1,259조원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8.7%인 738.2조원이나 된다. 

이중 서울의 주담대 금액은 242.9조원, 경기 195.3조원, 인천 47.6조원으로 전체 주담대 금액 중 65.8%인 485.8조원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지방광역시 중에 부산이 53.8조원으로 주담대 금액이 높은 편이다. 

몇 년간 높은 집값 상승에 젊은층의 영끌 수요가 더해지며 거래량이 많았던 수도권은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이어지며 주담대 대출 비중 또한 높은 편이다. 

수도권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노출에 민감할 전망이며 단기 이자상승 체감도 집중될 전망이다. 

향후 원자재 가격 및 서비스 물가 상승세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연준(FOMC)의 추가 금리 인상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모두 열린 상태라 대출이자 부담을 고려한 주택구입 수요는 당분간 숨을 고를 전망이다. 

평년보다 주택 매매거래량과 매매가 흐름은 약보합 기류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실제 올해 3월 총주택매매거래량(신고일 집계기준)이 5만3,461건으로 전년 동월 10만2,109건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계절적 성수기에도 좀처럼 평년 수준의 거래량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5월 24일 현재 전국 계약일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280건(3월), 3만3,521건(4월), 1만1,551건(5월)에 그치고 있다. 

세금･대출･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높으나 인기지역의 주택 가격 고점인식과 여신규제, 대출이자 부담 등의 요인으로 심리와 거래시장의 흐름이 지역별로 양극화되거나 동조화하지 않는 현상이 발현된다. 

향후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일원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차주별 DSR규제(1금융권 40%)가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까지 확대될 예정인데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구입과 관련된 자금조달이자(대출이자)까지 높아지고 있어 단기 주택거래량이 빠른 시간 회복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