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주택 입주민 주거생활 분석… '국내 최초'
SH, 공공주택 입주민 주거생활 분석… '국내 최초'
  • 황순호
  • 승인 2022.05.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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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거주 약 3천호 7년간 추적 조사해 결과 발표
가구 구성원 전체 인구·사회·경제·주거환경·생활건강 등에 대한 현황 '한 눈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국내 최초로 공공주택 입주민의 생애 전반을 추적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SH는 서울시내 공공주택 모집단 183,215가구 중 약 3천가구를 표본으로, 가구원 전원에 대해 입주부터 퇴거까지 주거 실태 변화, 주거복지 수요 등을 추적 조사했으며, 관련 패널 데이터 구축을 위해 지난 2016년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2017년, 2019년, 2021년 등 총 4회에 걸쳐 심층 조사를 시행하고 데이터 안정성 확인 및 경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조사 항목은 가구특성, 소득, 생활비, 일자리, 이웃관계 등 약 20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 결과는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희망 거주면적에 대한 정책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됐다.

■ 공공주택, '주거사다리'로 활용되는 경향 있어

SH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시에는 직전 거주하던 주택보다 좁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사 계획을 세운 거주자들은 대체로 현재보다 넓은 면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평균 면적과 직전 주택의 평균 면적은 각각 41.3㎡와 47.5㎡이었으며, 이사를 원하는 주택 면적은 76.4㎡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주택이 기존 주택보다 면적은 좁을진댄 장기 거주 여부와 임대료 등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공공주택을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 보다 넓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주거사다리'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이 SH 측의 설명이다.

■ 주거 만족도, 다가구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또한 조사 결과 아파트형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유형에 관계 없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우 주택 내·외부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등이 타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입주자격이 유사한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해도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배려시설, 주차, 녹지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저렴한 임대료 통해 입주민 자산축적 기여

또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3가구 중 1가구는 매월 꾸준히 저축을 함으로써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금액은 지난 2016년 40만 2천원, 2017년 45만 4천원, 2019년 48만 2천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배수(RIR)는 평균 10.6으로 민간 임차가구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주택 임대료가 거주자들이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 입주민들이 자산 축적에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주택의 정책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유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데이터가 국내 최초로 도출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변화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6월 1일부터 SH도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sh.co.kr/shuri/index.do)에서 공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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