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격변시대를 맞아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윤석열 정부 및 각 지자체에 주거공간의 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촉구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에서 지난 2015년 대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또는 비닐하우스, 기타 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 수,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가 증가한 곳이 각각 132곳, 223곳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수는 서울 관악구(4,702가구 증가), 경기 수원시(2,595가구 증가), 서울 성북구(1,369가구 증가) 순으로 증가폭이 컸으며, 노인가구는 경기 수원시(561가구 증가), 경기 화성시(530가구 증가), 경기 부천시(501가구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거 기능을 수행 중인 준주택, 특히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다중생활시설은 ▷취사공간과 화장실이 모두 세대 내 존재하는 형태 ▷취사공간은 각 세대 내, 화장실을 공동 이용하는 형태 ▷취사공간과 화장실 모두 공동 이용하는 형태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거쳐 차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여건 개선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에게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 청년 및 노인층의 주거여건 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혁신도시 정책을 보완, 도심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압축도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90년 이전 건축된 노후 빈집이 증가한 지자체는 전국 183곳에 달하며, 주로 인구 정체 및 쇠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외곽 및 각 지방의 구도심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경우, 남평읍 택지개발 및 빛가람혁신도시의 영향으로 자가점유율이 2020년 63.21%를 기록, 지난 2015년 대비 무려 10.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홍성군 역시 내포신도시 출범 후 충청남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완공으로 인구 유출을 겪으며 2015년 대비 2020년 자가점유율이 7.9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각 지방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기능 이전, 지역 경쟁력 강화 등 본래의 목적을 망각, 구도심을 방치하고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공간 구조의 불균형, 양극화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또한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도시를 재생한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도시재생 수단이 명소화 사업 및 시설물 설치에 치우치는 등 실질적인 주거여건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렴 및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역의 문제 해결 및 특성 활성화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전포지구는 개발 압력이 높은 사업지를 중심으로 재개발 욕구가 커지고 있고, 대구 캠프워커 및 울산 언양읍은 민간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으며, 대전 한의약 인쇄 거리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한 채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들은 활성화계획의 병렬적 나열에 불과하며, 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역 내 거점을 기반으로 한 광역종합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각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내 국민 주거여건을 조사할 만한 근거 자료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그만큼 역대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위한 로드맵 수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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