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집값 안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나온 성명서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부동산이 하나의 신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이내 250만호+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향후 평가 또한 부동산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강제수용토지 매각 전면 금지 및 LH 전면 개혁 촉구 ▷1기 신도시 등 규제완화 민간공급정책 중단 및 후분양 의무화 ▷부동산 통계 산출근거 공개로 통계 신뢰도 제고 ▷세입자 보호 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 강제수용토지 매각 전면 금지 및 LH 전면 개혁 촉구

먼저 경실련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 개발사업들이 특정 민간 기업들의 '개발이익 나눠먹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공공이 인허가권을 행사해 강제수용·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LH 혁신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공공개발에 있어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이를 악용해 강제수용한 토지를 건설사에게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탈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SH처럼 LH 역시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재검토해 분양가를 낮추고 향후 공급물량을 전량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국민임대 등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LH가 전담하고 있는 개발사업 업무들을 지방 공기업으로 이양, 현재 보유 중인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기 신도시 등 규제완화 민간공급정책 중단 및 후분양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통령 인수위를 통해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규모 주택공급은 공기업 및 건설사에게 호재일지 모르나, 지금처럼 묻지마식 바가지 분양가 책정을 계속한다면 집값 불안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지방 도시와 구도심간 형평성이 깨지면서 지역 불균형 및 지방 소멸의 문제점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도시 특별법과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수립할 것과,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하고 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 부동산 통계 산출근거 공개로 통계 신뢰도 제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근거가 부정확한 부동산원 통계를 앞세우며 집값 폭등을 인정하려 들지 않다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1세대 1주택자에게 2022년 재산세 및 종부세 산정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것에 대해 "공시가를 정부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기준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 향후 강력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즉각 공시가를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과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 통계의 산출근거를 전면 공개해 부동산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명하고, 통계왜곡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신뢰도를 끌어올림으로써 부동산 및 조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 세입자 보호 방안 제시

또한 경실련은 임대차 3법 등에 있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 논의 없이 이를 무작정 폐지하려 하는 것은 '전임 정부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폐지가 아닌 '보완'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 특혜제도의 경우 일부 투기꾼이 집을 사재기 수단으로 악용해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으며, 집값 안정을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시행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다양한 장기임대 공공주택"이라며 "계약갱신을 적용받은 세입자들이 4년 뒤 전세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깡통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및 임대차 신고제 전면 시행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대선'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집값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원희룡 장관 역시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집값 안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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