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공정・상식 회복 목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 “공정・상식 회복 목표”
  • 황순호 기자
  • 승인 2022.05.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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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총 250만호 공급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탈원전 폐기・한미 원전동맹 강화 등 경쟁력 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방홍보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방홍보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거행하며 5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며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으로 회복하는 한편,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함께 국익·실용·공정·상식의 4대 국정운영원칙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6대 국정목표를 수립했다.

사진 제공 = 국방홍보원
사진 제공 = 국방홍보원

먼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생태를 강화해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기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원전 공사 수주를 확보하고도 정작 국내에서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공사를 조속히 재개해 완공하고,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5~10년 전까지 앞당겨 재활용하는 등 국내 원전들의 운전 효율을 높이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한전・한수원・금융기관・원전 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 ▷노형 및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 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업계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마무리함으로써 한-미 양국 간의 원전 동맹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임기 동안 전국에 총 250만호, 수도권에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200만호를 민간이 주도, 국내 건설업계의 수주 물량을 늘려 건설업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인하 ▷주택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80% 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전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공시가격 체계 개편 및 임대차 3법 재검토 등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율·책임·소통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실현해 ‘상식’이 다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제공 = 국방홍보원
사진 제공 = 국방홍보원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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