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 정책' 발표
경실련,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 정책'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2.05.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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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및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 명확히
도시재생 :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자율성 보장되는 전담조직 구축
도시교통 : 국토 균형발전 및 교통 인프라와 사람 중심 교통정책 전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라는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정리해 9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 및 기관과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을 요약해 정리했다.
주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조문 내 의무사항에 있어 그 내용과 대상이 불분명해 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의무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법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인명사고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25명으로. 전년 동기에 229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 제4조에서 처벌 대상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문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추상적이라 실제로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기존의 관계법령과의 병합 운용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현장에서 해당 법이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근본적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 : 도지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지난 2013년 '도지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시범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바, 2022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먼저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도시재생사업들은 명목상으로만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표방할 뿐, 실질적으로는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며 지나친 획일화, 수익성 악화,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 및 새로운 전담조직 구축, 그 자율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어디까지나 '정비사업'을 기초로 하는 만큼, 주로 수복형 정비에 초점을 두는 사업 특성상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획·개발·정비·관리를 통합한 관련 제도와 사업 전략을 추진해 민간기업 및 조직의 자발적 참여, 다양한 부처 간 연계를 노리는 해외 선진국가 및 도시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개발과 도시 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재생사업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한 바, 경실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도시교통 : 국토 균형발전 및 사람 중심 교통정책

그 동안 정부의 교통 서비스 투자는 지나치게 '효율성'에 치중한 나머지, 각 도시들 간의 투자 및 발전도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경실련 또한 최근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쾌적성·안전성 등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새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시성·안전성·접근성·정보성 및 쾌적함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발표했던 교통 공약이 각 지자체가 요구하던 인프라 사업들을 늘어놓은 '백화점식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당장 시급한 사업들을 골라내 우선 시행하는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 한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시각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교통학회 등 교통·물류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밖에도 수많은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이들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정책과 그 과정을 교통전문가 및 시민의 눈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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