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 황순호
  • 승인 2022.05.0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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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없는 서울, 먹이 없는 지방’ 현실에 탄식
부동산 정상화, 탈원전 폐지 등 ‘상식’ 회복 필요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5년을 딛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의 4대 국정운영원칙에 따라 6대 국정목표 아래 ‘상식’을 되찾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주택 공급’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3기 신도시 계획, 임대차 3법, 2.4 부동산 대책 등 여러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수요와 부동산 시장 현실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 항상 지적받아 온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등으로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일관성 없는 정책들로 인한 시장 혼란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주택 가격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대출규제를 남발, 청약에 당첨되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이 대거 속출했다.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월세로 떠밀리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대출금리와 가산금리의 폭등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도가 지나친 여당 및 청와대 인사들의 ‘내로남불’과 부동산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재산세 서민증세 등 ‘세금 폭탄’으로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등 그나마 남아 있던 신뢰마저 모조리 잃어버리는 우를 범했다.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는데 누가 알을 낳으려고 하겠는가”라는 어느 시민의 탄식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부동산 정책들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언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중 ‘규제 완화’와 ‘민간 기능의 회복’에 집중,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인하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임기 동안 전국에 총 250만호, 이 중 수도권에 최대 150만호를 공급해 국민들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겠노라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전체의 80%인 200만호를 민간 주도로 공급, 중대재해처벌법 및 원자재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활성화해 ‘윈-윈 효과’를 노리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목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촘촘하고 튼튼한 주거복지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둥지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도 윤 대통령은 지나친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원전 기술들을 통해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수원 등 국내 공기업 및 민간 기업들이 체코, 폴란드, UAE 등 세계 각지에서 원전 공사를 수주하고 상업운전을 개시하며 ‘K-원전‘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에서 근거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원전을 망설이는 모순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원전의 대안책이라고 제시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 세계 발전량의 3.11%에 불과한 반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매년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는 등 태양광 발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 커넥션’ 등 태양광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적발되는 수많은 비리들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재주 前 한국원자력학회장 또한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아집으로 앞으로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원자력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골든타임’을 놓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5~10년 전까지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제는 우리의 ‘상식’을 되돌려야 할 때가 왔다.

‘소통’과 ‘상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수립,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아집과 불통으로 ‘집 없는 천사’ 신세가 된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다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거듭나야 할 때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자 역시 언론인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발에 주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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