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선정… "공정‧상식 회복"
대통령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선정… "공정‧상식 회복"
  • 황순호
  • 승인 2022.05.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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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목표
탈원전 정책 폐기,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오는 10일 출범을 앞두고 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며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으로 회복하는 한편,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함께 국익·실용·공정·상식의 4대 국정운영원칙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6대 국정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정과제를 보다 확실히 이행하고자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이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인수위 측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생태를 강화해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기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원전 공사 수주를 확보하고도 정작 국내에서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공급을 총 250만호까지 늘리는 한편,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자율·책임·소통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실현해 '상식'이 다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치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의 주역이 되도록 한다.
전면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의 혁신 역량을 발휘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등 혁신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 합리화에 나선다.
그 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新 산업통상전략을 수립, 에너지안보의 확립 및 新산업과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목표다.

■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각 계층에 맞춘 기초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각 기업에 맡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과 노사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농·산·어촌 지원을 강화해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 녹색경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조성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더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 주거·일자리·교육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와 참여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2030년 예정된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노린다.
또한 인수위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AI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강하고,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통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대통령 취임 이후 각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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